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36/5=7.2시간이며, 주휴수당은 "36/5*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지각/조퇴 등으로 인해 32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한, "36/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월보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여부를 해당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으며, 겸업금지 규정도 없다면 단순히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수익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일시금 또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가능하나 회사가 채용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채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