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명절비 등은 법에 의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부당성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불입된 부담금의 귀속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10개월간 불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보험료 납부여부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을 해야할 법적의무가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인상여부는 노사 간에 합의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불입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학, 경영학 전공자로서 고시 수험경력이 있거나 인사실무경력이 있다면 학원강의 없이 합격할 수도 있으나 이는 확률상 가능하다는 것이지 단시간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학원강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청구와 별개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되나, 한 달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