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지급비용이 어떤 성격의 금원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만으로는 임금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란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적용시급 등에 따라 임금수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10,030원= 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종기를 기재하지 않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거나 상용직으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법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일지 등 보다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연속된 근로로부터 휴식을 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