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불안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여 근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작성해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무방합니다.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희망하는 임금수준이 다르며 이는 임금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서로 다르기 떄문입니다. 즉, 자신이 받는 임금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범위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요구한대로 곧바로 150만원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12개월 중 단 한달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될 경우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기간만큼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속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와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회계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가 반드시 1.1.일 필요는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미리 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