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4대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최대 3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1.1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하도록 합의하였다면 가산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