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출 권고사직할때 질문드려요.

Question

회사에 대출을 3천만원 받았습니다

퇴사시 일시불이라는 조항이있었고

매달 100만원씩 변제 하였습니다

무이자였고요

그런데 어제 회사가 어렵다며 권고사직 말씀을 하셨고

해고예고 수당 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변제금에 주고 퇴사하라하며

3개월이후 연3.4프로 이자를 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하는데 저한테 안맞는조건인데 거부하게 되면

퇴사시 일시불 약속을 지켜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약정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관하여서는 거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일시에 변제한다는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출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체결한 대여금 약정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