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1.자 사업장 폐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5년이 되지 않습니다(2025.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근속기간이 5년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0.9%를 적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각각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주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50만원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여 25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6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는 "250만원/월일수*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이 아닌 3월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며, 3월 10일자로 해고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적어도 3월 11일자로 해고하여야 1일분의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근무일수*일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만약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월급여/31일*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