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여행을 이유로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는 시점에서 해당 회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23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함).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어느 일방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12,000원*1.2=14,400원(시급, 12,000원, 주휴수당 2,400원)으로 지급하면 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