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에 관하여 해당 사이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여액에 일정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그 자체는 효력이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기 자료를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교부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만 식별이 가능하도록 출력하여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 비위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자격이 박탈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19.까지 근무하고 6.20.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은 3.20.~6.19.이며,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차감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일 사용 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으로 될 수 있는 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