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바 이때, 상실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 법제화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 미달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10일이 된다는 이유로 마지막 달 급여가 10일치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4.10.~7.9.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10일분의 임금이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가 지므로 사용자가 불리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여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도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