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주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말에 11시간 근로 시 (8시간*1.5+3시간*2)*10,000원=18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 네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합의하면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간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탄력성이 필요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업종의 비정규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자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무 시간만 잘 표기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사무실 밖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수업 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문제됩니다.

1.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형식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