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한 날짜가 24.02.23 인데 찾아보니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여 그 기간이 넘은 시점에서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위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형사상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최소 2025.1.1.을 계약 만료일로 정해야 함),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회사가 시켜서 회식 장소를 알아봤는데 이건 업무한건 아닌가요? 회사 회식을 위해 주말에 집에서 회식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오티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뇨?>>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