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을 언급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임원에 해당하여 임원 취임 전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원 취임 이후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게 된다면 그 노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휴면노조라고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를 공제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이직 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했으므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기준에 비하여 과다 지급됐다고 환수조치명령을 받았는데요19년부터 23년까지의 과다지급된 퇴직연금부담금을 모두 다 내는게 맞는건가요금액이 커서 당황스럽네요>>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