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되며, 1개월 간 5인 이상 인원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가능합니다.네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충분히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 계약기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바, 10월 중순 경에 퇴사처리했다면 이미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급별로 연봉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5.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로부터 환급세액을 회사가 지급받아 이를 각 근로자별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회사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