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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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퇴직 한지 14일 경과 되어도 지급 받지도 못했고월급이 지나서도 한참 지났는데도 안 줘서 연락을 줬는데다짜고짜 신고를 하면 더 늦게 줄 거라고 반 협박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그냥 바로 신고 하는 게 답이겠죠?>>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하므로, 일급통상임금은 16/40*8*10,000원= 32,000원입니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면 민법 660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6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전에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인수인계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1,552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달력상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