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심리 또는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기 떄문에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청직원입니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파업을 몇일했습니다 출근하여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급여날 확인하니 파업한날은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마저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기초지식을 전파/교육하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 중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무한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출근기록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떄 작성자, 확인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놓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