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라니라에서는 2022.7.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로서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건물 철거 및 공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000원*휴일근로시간*1.5).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보험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수술로 돌봄이 필요하여 휴직(무급)했을때돌봄대상자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것은문제가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