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년을 지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의 의미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다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달이 30일인 경우 30일로, 31일인 경우에는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4.이 아니라 3.3(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3.1. 공휴일에 휴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8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을 기산하는 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대법 1973.6.12, 71다22669).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년이 도달하는 2025.3.1.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표기된 OOO업무와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그 업무까지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로 볼수 있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