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평일 10시간, 격주로 일요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소속회사의 상사 또는 동료가 행위자일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회사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아니라면(파견법상 사용사업주도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합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되 하한액인 63,104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한 때는 63,104원으로 책정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가 수형자의 작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이 아닌 '작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2조(작업장려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서 드라마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진 배우가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해당 배우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