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년퇴직 임박자로서 재취업보다는 창업이나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려면 특별하게 정년퇴직 임박자들에게 별도 재취업 지원 방법이 있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워케이션의 장점으로는 출퇴근 시간의 감소, 업무 효율성의 증대, 종업원의 동기부여의 증가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모호한 업무시간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유대감 및 소속감 감소,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등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퍼플잡 방식을 채택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이 떄,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면 되며,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3월 2일 6시까지의 근로는 3월 1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따라서 23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년퇴직자가 다시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