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문제되나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바 할 때 사장이 4대보험 필수가입자라 해서 주5일 8시간 이상을 근무 했는데요, 1년 넘게 제 급여 일한시간x최저시급-4대보험 빼고 입금 해줬었는데알고보니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었고 신고 금액도 제가 받은 급여보다 30만원 이상 적게 신고되어있더라구요저한테는 세금 제월급에서 그만큼 받아가고, 본인은 적게 신고해서 내고 두루누리까지 다 챙겼던데 이건 어디로 신고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7.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7.1.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부처님오신 날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재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위반할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을 확인한 때는 처벌을 구하면 되고,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구하면 됩니다 .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로 계산해서 연차가 딱히없이 개인적인 일이있으면 쉬거나 조퇴해도 급여가 줄거나하지는 않습니다대표님께서 육아기 근로단축제로 3시간 4시간써도급여줄이지않고 그대로 주신다는데육아기 근로시간 급여받고월급 그대로 받아도 법적문제는 없는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처럼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