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급되어야 할 최소 월급여는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이므로 세후 265만원 지급받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며 국내 임금/급여제도에도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과 매우 유사한 제도로서 2020년 화물운수 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 한해서 3년 일몰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되었고, 2023년 1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돼 전면 폐지됐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거부한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기 제공한 3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룬 사용해야 합니다.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장근로가 1주 10시간씩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매월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