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도 제한없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버리면 이직률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월 31일은 회사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없다면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과 재입사일이 같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