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휴일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 한하여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때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연차유급휴가 청구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휴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할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는 최저임금수준이 당연히 인상되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4시간 근로를 한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3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38시간*0.5+야간 7시간*6일*0.5)*4.345주*9,860원=5,398,054원(세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이란 위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은 다음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제도는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