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자상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40+연장 12시간).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 또한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거리가 없어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비정규직 확대와 잦은 이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즉, 본인이 사직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감소와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9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