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근로계악서상에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근무기간에 착오가 있어 부정수급된 경우가 있는데..ㅠ 이번에도 실업급여 수령기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인정신고할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네

연봉이 인상될지 동결될지는 회사의 사정 및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우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4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68일로, 52일의 일요일과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설날(2.11.) 과 어린이날(5.5.) 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전 직원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미달한 근로를 제공한 떄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덜 지급받으면 되며,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받으면 됩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