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멘토링은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안전멘토가 되어 1:1 전담 멘토링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직접 고용되거나 개업하여 상기 영역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수준이 변경되므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품을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더불어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0/40*8*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