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수준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라면, 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업무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 네,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그 사용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를 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떤 징계를 해야할지는 징계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성과급이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있으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