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대타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대타근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 외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일용직으로 14일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1:1 대체로 볼 수 있으나, 사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