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투잡을 한다고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투잡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의 유무 및 상습적으로 위반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로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관련 질문 올립니다. 현장에서 일하는분들이 보호구를 받고 착용하지 않는 경우 일하는분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반화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