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삼성생명 퇴직연금 dc형으로 받고있습니다곧 퇴사 예정이며 2년 7개월정도 다녔는데 삼성생명 퇴직연금 화면에서 조회한 금액을 다 받는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B회사에서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시말서 작성 거부 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4.345주=52.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동의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2.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