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 65세 이전 부터 고용보험(실업급여)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기 사유만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걔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냈는데 (모회사100프로)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근로자를 옮긴다는데 이때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댜.

무단결근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무단결근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1.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298,8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프리랜서가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일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