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이 7월인 상태에서 8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회사 근로 소득외에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을때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프리랜서 소득은 정년퇴직전에 그만둘 예정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실업급여 계산시에 프리랜서 근로기간중에 번 프리랜서 소득도 같이 계산에들어 가는지요?>> 정년퇴직 전에 프리랜서를 그만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직을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4.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교대제 근무자 또한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주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4. 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4대보험에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협박죄, 영업방해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여부를 떠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자를 사업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8시간×9,86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관한 증빙자료는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