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임의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고의 유무, 법 위반 횟수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임금 산정기기간을 당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익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그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 적용시점에서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해야할 법정 수당이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으며 설사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되므로, 투잡 시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 등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자들도 기본으로 받는 월급이있을텐데 만약에 특종을 잡게되면 월급을 더주거나 그렇게되나요? 아니면 그런건 상관이없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