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연차휴가가 2023년도에 발생하여 2024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