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금요일마다 7시간 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처음 급여를 받았을 때, (시급*근무시간) 액수보다 급여가 적길래 사장님에게 문의했더니 세금 3.3%가 공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딱 3.3% 깎아서 급여가 지급됐더라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알바생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등록하면 4대보험을 가입 안하는 대신 세금 3.3%를 깎아서 점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서울시 청년지원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을 확인하려고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고용보험(일용)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프리랜서로 등록했는데 고용보험에도 가입을 한건가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약 한달전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문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사장이 뒤늦게 가입한 걸까요?>>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질병으로 먼져 수술하고 치료받은 병원비재난적으료비로 청구해서 일부받았으면산재요양비는 못받는것인가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즉,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과 같이 다른 업체와 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새로운 사업주가 지게 되며, 양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시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제보자가 부정수급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참여를 권고하는 것일 뿐 참여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