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준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복지차원으로 실 근로시간을 주 5일, 일 7시간 30분(주 37.5시간)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급여는 계약서 상 급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임했는지, 선임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즉,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합산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사직은 병립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월보수액 또한 27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 없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1) 기제출한 사직서는12월 8일 제출하였으며, 2월 8일자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르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퇴사에 대해 구두로 통보를 받고, 상호합의로 끝맺음을 했을 시 일반적인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호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합의해지로 보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원훈련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9404, 1991.6.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동 시행령 제96조의2, 동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등을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을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에, 도산대지급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