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오늘 실업급여 실업인증일인데,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네2. 실업급여 3개월 수령한 뒤 취업했는데 이도 조기취업에 해당하나요?>>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일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조항에 반드시 서명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조항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비밀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한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5+2+8). 따라서 주휴수당 책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5=3시간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니저 또한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5.22.~6.21.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계좌계정에 납입하면 그만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법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