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택근무와 프리랜서의 증가 등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더 왠지 많아진 느낌도 드네요,, 이러한 노동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매출 5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종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 중에 출근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도므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으로하여금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