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금영회사라고 하고 엄청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직원들 줄 손이 멀쩡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저희 오빠도 몇 개월하다가 새끼 손가락 끝니 잘려서 그만 두고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위험한 일이라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력증명서를 떼러 오십니다.과거 저희 회사에서 일한 기록은 있는데요. 시스템에 남아있는 업무 시작일(계약시작일)과 건보 취득일자가 달라요.본인께서 다른 곳에 경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일자가 달라서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건보 취득일이랑 맞춰달라고 하는데요. 이경우 맞춰줘야 하는건가요>> 네,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대로 발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사전에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실근무일수 4일이 아닌 퇴사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8살에 모두 영끌해서 연봉이 5천 넘어가면 잘버는쪽에 속할까요?기본월급 외에 성과급 명절수당 이런거 다포함해서입니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