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3조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실 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근무를 재택근무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특별히 근무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사용자가 수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만원*4/5=1,600,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