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대화자에 포함되어 녹음한 내용인 경우에 증거력이 있으며, 제3자의 동의없이 제출된 자료는 증거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네네, 사업주의 확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4월17일에 신청하고 처리기한이 5월7일이었는데 전화할때마다 연차.교육.출장등으로 연락안되고 한번연락하니 바쁘다.. 전화하시면 처리가더늦어진다 이러더니 지급기한인 오늘조차..전화하니 바빠서못했다 이러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해당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가 더러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는 법제화 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수는 있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회사 여건상 주 4일 근무를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병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3.6.24.~2024.6.2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6.24.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6.24. 이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