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게 있으므로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상실되어야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 과정에서 겸직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로 보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지급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60%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권고사직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