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인데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사실 확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액 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액수는 변하지 않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기본급여만으로 5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