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회사를 3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성실하게 일한 저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사와 친하다는이유로 일을 못해도 남게 되었고요. 너무 억을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잘하고 퇴직 하라고 하네요.이런 경우 인수 인계를 해야 하나요? 안하고 퇴직하면 문제가 될까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해오다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 제공을 철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을 수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다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이 양도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2. 만약, 고용승계를 배제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다릴 업무상 질병은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해외출장을 가게된다면 출장에 필요한 경비는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마다 다른건가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