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산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나,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이의 몇살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무원도 일반직장과 육아휴직 제도는 동일한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 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근태, 업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대략 1,978,022원(세전)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은 일수가 아닌 1년 이상입니다(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최소 1년이 되는 2025.3.17.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