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이면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귄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확인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서식이 아니며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의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증대통합세액공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할려면 다단계 가입되어있으면 안된다고하는데 저도 모르는 다단계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있을까요?? 다단계 등록된 회사 조회하니 100몇개 나오는데 거기 하나하나 다 전화해야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어디 가입되어있는지??>> 상기 내용만으로는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고용센터에서도 다단계 여부를 조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할지는 회사에 결정에 의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