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즉, 프리랜서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복지포인트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이라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퇴사할 생각이라면 미리 다른 회사에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9.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한 경우에는 4.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3.14.까지).2.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3.1.자 상실일로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동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분리 조사를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동법 제74조제5항). 이에 따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상기 조항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불공정하다고 보는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업무시간 외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체육활동으로 볼 수 없다면 산재신청이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