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법정제수당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여액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1주간 소정근로일이라면, 2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주체(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신원조회가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금액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3.15.자 사직서가 수리된 때는 3.15.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리종사원의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외근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