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실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취득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나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습니다. 사용자를 설득하여 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해당 회사에서 취업을 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16호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사장에게 사무실 내 금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기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사용자가 준수해야할 법적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