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실습생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병행 학습자로서 학습에 참여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으므로, 위 계속근로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2023.6.22.부터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떄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당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로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상계했다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기 문구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3.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로 신고할 시 직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허위신고를 징계사유로 정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