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장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즉, 네트제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네트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징수의 귀속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IRP 계좌로 입금을 해야함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입금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네,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5. "통상시급*8시간"입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6.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48조제2항(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업체 직원이 수급업체 직원에게 지시/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관계에서 협력의무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일정수준의 지시/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위 네트제 계약 즉,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주고 실수령액으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5.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2. 법에서 정한 기준인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해당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소득 정정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