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해 놓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3.3.자로 퇴사한 자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특정일에 연봉협상을 진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설사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연봉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2023.12.11.부터 3개월이 되는 2024.3.10.의 다음 날부터 정규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몇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에 반하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추가근로를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