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기 근로조건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 30분 근로 시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어느 사업장이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만, 이중 취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가 진행됩니다. 이때 별도 취득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작의 대한 후원의 성격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 임금의 지급주체가 근로계약체결 주체와 다를 경우 추후 임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임금 또한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제가 근로자라면 매월 (15시간+주휴 3시간)*4.345*9,860원=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3.27.~4.26.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