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3년간 보존한 서류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해당 직원의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4대보험득시확인서 및 동료의 진술 등으로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본급 외 수당에 관하여도 수습기간 중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한, 노동법상 겸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겸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교체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의 특성상 1인 체계로 근무를 할 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업체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